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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확정! 1월에 탈락하는 '이자소득'의 진실

jsoleu 2026. 1. 6. 18:5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확정, 1월부터 '이것' 때문에 탈락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어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강화된 자산 조사 기준과 정기 소득 재산 조사 때문에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과 특히 주의해야 할 '탈락 유형'을 공식 지침에 근거해 심층 분석합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 자격 변화

보건복지부 공식 지침 및 안내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치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 현황 (2026년 기준)

가구 유형 2025년 기준액 2026년 확정액 전년 대비 인상액
단독 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 가구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

선정기준액이 약 8.3% 상향됨에 따라, 작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1월부터는 재신청을 통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이번 인상은 역대급 규모로 평가받습니다.

 


2. 1월에 갑자기 탈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위험 요인)

선정기준액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월 고지서에서 '지급 정지' 통보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매년 1월 진행되는 정기 소득·재산 조사 때문입니다.

① 금융재산 이자소득의 습격

기초연금은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의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2026년 기준, 최근 고금리 시기에 가입했던 예적금의 이자가 만기 시점에 소득으로 잡히면서 월 소득인정액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인: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이자 내역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됨.
  • 결과: 실제 근로소득이 없어도 이자소득 때문에 기준액을 초과하여 탈락.

② 자동차 가액 산정 방식의 함정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2026년 기준)인 자동차는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 주의사항: 3,000cc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가액 4,000만 원' 기준은 여전합니다. 중고차 시세가 기준선에 걸쳐 있는 경우, 연초 시세 재산정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 및 증여재산 처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일정 기간(자연적 소비 금액 제외) 동안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증여재산 산정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거주 중인 집의 임대보증금 상승분 역시 재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3. 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 시 필수 체크리스트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 급여뿐만 아니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한눈에 정리하면

  1. 근로소득 공제: 2026년 기준 근로소득에서 기본 115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2. 일반재산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35억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재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합니다.
  3.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기본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위 산식에 따라 본인의 점수를 미리 매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 범위가 소폭 넓어졌으므로, 소일거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4. 실전 대응 전략: 탈락을 막고 수급권을 지키는 법

이미 탈락 통보를 받았거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활용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전체 소득이 안 받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액 삭감이 아닌 일부 감액 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소득이 기준액을 조금 넘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이라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빚)의 적극적 신고

재산 산정 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부채를 누락하지 마세요. 금융기관 대출금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부채로 간주) 등을 정확히 신고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단순 수령액보다 '자격 유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순한 생활비 보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통신비 감면, 에너지 바우처 등 기타 복지 혜택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월에 발표된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기회의 문이기도 하지만, 정교해진 자산 조사망을 통과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남들 받으니 나도 받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운영 지침 (2026)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 자격 안내문 (2026)

[상담 안내]

  •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및 복지로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1355)

[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재정적 판단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공식 기관의 최신 지침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